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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유효

서울고법 2008.5.27. 선고 2007나73262,73279 판결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상고 [각공2008하,1141] 【판시사항】 _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