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은 길을 따라서 끝이 없고....

출처-강동구 보금자리 비상대책위원회 http://www.kangdonglove.com/ 고덕지구 조합원님!! 확정지분제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아봅시다. 확정지분제 대한 실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혹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인지 잘못된 내용이라면 본글 전문을 옮겨 놓고 근거를 제시..

올해 초부터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새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제도..

아파트단지 내 상가 투자요령 등 ; 인천투자연구소/퍼온글 1) 단지 내 상가 투자 시 함정이 있다. (1) 배후에 기본 세대수가 존재해야？ 단지 내 상가는 배후에 기본세대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본 세대수 600세대는 넘고 거주 인구가 1,800명 이상은 되어야 상권형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택..

건축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 우선 건축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중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법규중에서 허가권자의 "허가사항"이 있는 반면에 일반 민원인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는 "신고사항" 이라는 말 또는 " 본조항의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용..

우리나라에 아파트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1930년의 일 입니다. 서울 회현동에 일본 기업인을 위한 관사로 지은 3층짜리 건물 '미쿠니(三國)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란 용어는 영어의 'Apartment'가 일본어의 'アパ-ト(아파토)'를 거쳐, 우리나라에선 '아파트'가 된 것입니다. 즉, '아파트'는 일본어식 영..

< 공공관리제도 관련 도정조례 개정 내용 > 연번 구 분 주요내용 1 공공관리의 적용례 -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정비사업은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2 공공관리 적용 정비사업 -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적용 원칙 - 다만 아래정비사업은 제외 ․ 조례 시행일 현재 조합..

서울고법 2008.5.27. 선고 2007나73262,73279 판결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상고 [각공2008하,1141] 【판시사항】 _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

◇서울 내곡, 전원단지 강남구 내곡동 일원에 총 4355가구,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3043가구가 건설된다. 공공분양 물량은 1282가구며 민간분양은 공공보다 30가구 많은 1312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는 총 1761가구며 장기임대(영구·국민)는 807가구, 전세형은 954가구다. 10년·분납임대는 물량이 없다. ..

1. 시기별 상승 원인 1990년 : 주택공급 부족, 소득증가(유동성), 규제완화 1980년대 약 300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 부족과 1988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경기호황과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유동성 증가 와 1988.8.10 부동산종합대책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조치 17건(규제완화조치) 2002년 : 공급..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획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거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을 주택·도심·공장·시장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반면 '도시 및 주거환..